2014. 7. 23(수)

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경관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국 승 원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7. 3.
의 안 번 호	1506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여성친화담당관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경관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◦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가. 경관계획 등의 수립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
나.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(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)

다. 경관심의 대상의 강화

- 종전에는 공공시설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, 개발사업, 일반건축물로 확대(안 제25조 및 제26조)

라. 경관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‧운영 및 심의‧자문대상, 기타 소위원회 구성‧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)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조 ~제5조(제1장 총칙)는 목적,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▸안 제6조 ~ 제8조(제2장 경관계획)는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내용, 공청회 개최에 관한사항을

▸안 제9조 ~ 제15조(제3장 경관사업)는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 계획서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16조 ~ 제24조(제4장 경관협정)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, 경관협정의 내용과 경관협정서의 작성,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및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,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

▸안 제25조 ~ 제26조(제5장 경관심의 대상)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사항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

▸안 제27조 ~제33조(제6장 경관위원회)는 경관위원회 설치, 공동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,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,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보전으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표준조례안으로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.